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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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0: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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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원치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강요하게 만든다. 우리들은 삶의 터전인 국가라는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공공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휴전상황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한민족에게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는 분명히 서로에게 가장 적대적인 국가단체…(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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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속해있는 사회의 구성요인 이상 그 사회의 존립과 체제유지를 위해 만든 법이라는 제도적인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든 법이 항상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의 양면성은 그 어떠한 시대를 불문하고 예외일 수 없다. 만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만인을 위할 수 없는 법은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예외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 점차 수정되고 바뀌며 심지어는 없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치가 과연 우리에게 제도적인 굴레 안에서 만인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반국가적인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이다. 그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주적(主適)이라는 관념에서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북한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