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현실과 윤리적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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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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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政府(정부)가 누리망 포털에 대해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법적으로 무리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포트/인문사회
가정윤리발표문
,인문사회,레포트
들어가면서
윤리적 폐해
■누리망 게시판 실명제논란
■안티文化(문화) - 안티사이트 난립
■채팅文化(문화) - 불건전한 채팅文化(문화)
■사이버 범죄 - 성범죄, 온라인(online)사기등
■사이버 중독 - 게임중독, 누리망 중독
■여론형성 - 정치적로비나 이익단체의 난립,
잘못된 정보유출
■무분별한 정보난립 - 성인사이트, P2P, 자살사이트등
마치면서
사이버공간의 윤리적 폐해
●누리망 게시판 실명제 논란
누리망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市民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에 관해 익명성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통합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이 아닌 익명을 쓰므로서 개인정보가 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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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윤리발표문 , 사이버공간의 현실과 윤리적폐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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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현실과 윤리적폐해
다.
누리망 실명제 반대입장
`누리망 순화`나 `靑少年(청소년) 보호`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目標(목표)를 누리망 실명제라는 제도에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잉의욕`이라며 `게시판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경영改善(개선) 만을 도모하는 편향된 效果를 거둘 뿐이며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매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效果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에 대해 게시판 실명제는 국가가 정보통신 이용자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 실명제와 같은 과잉조치 대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