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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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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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은 공무원이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공익적 성질을 띠고 있따 그러나 토지수용을 통한 공권적 침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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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압류등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권을 제3자에게 경매등을 통해 팔아넘길수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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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가. 권리의 자율성
이는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기하여 권리주체가 권리내용을 스스로 결정함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가. 이전의 제한
ㄱ. 일신전속적 성격
이에 의하여 양도?상속 등의 제한이 있따 개인의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양도,상속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된다. 예컨대 갑이 가지는 선거권을 압류하여 경매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다.
ㄴ.압류의 제한
봉급청구권, 연금청구권이 그 예이다.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사사로운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봉급청구권만은 그 1/2까지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따
이에는 예외가 있는데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공권으로 손실보상청구권, 하천의 사석채취권이 그 예이다.
다. 이를 명문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예컨대 생명ㆍ신체의 침해를 Cause 으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가 정하고 있따 또한, 명문이 없더라도 선거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됨은 당연하다. 제재성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등의 제재를 과할 수 있따
라.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경매를 통하여 제3자가 공무원을 대위하여 봉급을 청구하고 연금을 청구하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곤란하다. 공익적 목적은 없고 순전히 사익적인 경제적 성질의 공권은 양도, 압류의 제한이 없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등과 같이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자력집행성
이는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자력 집행을 과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