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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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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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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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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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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SLIDE_1_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_SLIDE_2_
1. 사건의 경위
2. 쟁점 정리(arrangement)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efficacy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_SLIDE_3_
사건의 경위
포스코의 시지 남용
1999.2.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공장 완공
1999.8.6.~2001.2.14.
포스코에 열연코일 공급을 5次例(차례) 요청
포스코, 모두 거절
(시장진입 저지 의도 공표)
2001.4.12.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부당거래거절)로 판단, 시정조치
2002.8.27. 서울고등법원,
처분취소청구 기각

2007.11.22. 대법원,
파기환송(2002두8626)
_SLIDE_4_
2. 쟁점 정리(arrangement)
1. 사건의 경위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efficacy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_SLIDE_5_
쟁점 정리(arrangement)
시지 여부와
거래의 위법성 판단
거래거절의 위법성 여부
YES
NO
자동차용 열연코일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전체 열연코일시장
1.상품시장
2.지역시장
동북아시아시장
국내시장
3.시장지배적 사업자
YES
NO
①
②
③
④
4.부당성(의도/efficacy)
5.정당화 사유
YES
NO
① ∼ ④
① ∼ ④
① ∼ ⑧
결 론
기 각
파 기

자가소비분

_SLIDE_6_
3. 시장의 획정
1. 사건의 경위
2. 쟁점 정리(arrangement)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efficacy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_SLIDE_7_
시장의 획정
상품 시장의 획정
POSCO
자동차용 …(省略)
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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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중앙행정기구의 변천과 문제점 및 improvement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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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자소서] 동양생명 합격 자기intro 서, 합격 자소서, 합격 예문
384
※ 시험에 출제되었던 가산 명사 문제
383
나치시대의 집권과 그 결과
382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유럽 사회정책과 성공사례(instance)analysis(분석)
381
나-전달법
380
현대사회의 노인과 성
379
adolescent(청소년) 비행 상황과 비행 adolescent(청소년) 자아 형성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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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미생물학A형]▶DNA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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