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保險 제도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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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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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조합원을 채용시 공채보다는 특채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즉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킴으로서 이들 소규모의 조합 조직이 사소직화 되어가고 있다
과도한 관리 운영비를 소모하고 있는 조합주의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原因)이 사실상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1980년부터 처음 된 의료보험 업무의 전산화는 조합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 호환성이 다른 전산시스템 기종을 계획 없이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다원화로 인한 인원, 장비를 포함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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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조합을 대규모로 묶어 운영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관리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수백 개의 조합으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조합마다 총 보험 제정이 25%가량을 관리 운영비로 쓰게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조합 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성과 그에따른 조합의 사조직화
서울 지역조합의 경우를 보면 22개 조합 중 20개의 조합의(90%) 대표이사가 군 및 관변단체 출신의 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하다보니 이들의 이권 챙기기와 이와 관련된 비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합 직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