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과 관련 된 법적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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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전직, 전보는 피용자에 불이익 처분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한 바 없는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배치전환...
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계약설
인사권 행사도 근로조건의 하나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범위를 넘어서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2. 법적근거
1) 학설
① 경영권설
배치전환은 사용자 경영권에 바탕을 둔 권한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로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 사용자의 인사권행사 따른 지휘명령 받는다는 견해이다. (경영권 + 포괄적 합의설)
3) 검토
사용자…(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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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배치, 근로의욕 고취, 경영능률 증진, 부서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운영을 원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따
3. 논의의 necessity
오늘날 배치전환은 기업環境(환경) alteration(변화) 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하고 할 수 있따 하지만 이러한 배치전환이 징계, 구조조정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한계, 제한이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따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 취업 장소, 종사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 불가하다.
② 포괄적합의설
근로계약 체결로 자신의 노동력 사용자의 지휘, 관리 권한에 속하게 하는 포괄적 합의가 있어 일반적으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설명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과 관련 된 법적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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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측의 권리남용 등 특별사정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한 바 없는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배치전환 명령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근거,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된다된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배치, 근로의욕 고취, 경영능률 증진, 부서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운영을 원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따
3. 논의의 necessity
오늘날 배치전환은 기업環境(환경) alteration(변화) 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하고 할 수 있따 하지만 이러한 배치전환이 징계, 구조조정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한계, 제한이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따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 취업 장소, 종사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