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이혼특례 조항 신설,자격인증제도 개선,취업보호기간 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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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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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_SLIDE_1_
북한이탈주민법
_SLIDE_2_
INDEX
1
연혁
및
변천과정
2
법
3
의문점 및
대안
4
Q n A
_SLIDE_3_
1ST 연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7.14
1999.1.21
2000.1.1
2001.10.1
2xxx.9.27
2013.3.23
2014.2.14
2014.4.22
1997.1.13
제정
1999.1.21
타법개정
1999.12.28
일부개정
2001.5.24
타법개정
2xxx.3.26
일부개정
2013.3…(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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