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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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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이버 범죄
설명

[법학] 사이버 범죄

다.
(1)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존재론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이 나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범죄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처方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존재들을 대표하는 의견이다.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槪念)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된다.
(2) 사이버 공간 범죄행위 존재 부인론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입장에서는 컴퓨터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는 Internet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타고 은밀히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따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electron)가 최고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미사일(precision-guided missile)이며(Mathieson, 1997), 대량살상무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인권침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따
사이버스페이스의 폭력현상과 인권침해 현상은 가공할 만한 것으로서 지구상에서 냉전은 끝났지만,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쟁(information war)이 도래하고 있다(President`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ation)는 인식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에는 독특한 범죄행위가 존재하며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도 기존 범죄행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일종의 범죄 경향일 뿐이지 future(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사회와 유리된 독특한 사이버스페이스 범죄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의 존재론과 연결되고, 후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부인론으로 연결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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