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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의분석


순서


신용장통일규칙
A. 총칙 및 definition
제1조 통일규칙의 적용
제2조 신용장의 definition
제3조 신용장과 기초계약
제4조 서류와 물품/서비스/채무이행
제5조 신용장개설/변경의 지시
B.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제6조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
제8조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제10조 신용장의 제유형
제11조 전신 및 예고신용장
제12조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C. 의무 및 책임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4조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
제15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제16조 서신송달에 대한 면책
제17조 불가항력
제18조 피지시자행위에 대한 면책
제19조 은행간의 보상협정
D. 제서류
제20조 서류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
제21조 서류발행인 또는 내용의 불확정
제22조 서류발행일과 신용장 개설일
제23조 해상/해양선화증권
제24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제26조 복합운송서류
제27조 flight(항공)운송서류
제28조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제29조 特使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제30조 운송주선인발행 운송서류
제31조 甲板積/不知條項/탁송인명
제32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33조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제34조 insurance서류
제35조 insurance담보의 형태
제36조 전위험insurance의 담보
제37조 상업송장
제38조 기타서류
E. 잡 칙
제39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 과부족
제40조 분할선적/어음발행
제41조 할부선적/어음발행
제42조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
제43조 유효기일내의 제시기한
제44조 유효기일의 연장
제45조 서류의 제시시간
제46조 선적일에 관한 일반표현
제47조 선적기간에 관한 용어
F. 양도가능 신용장
제48조 양도가능 신용장
G. 대금의 양도
제49조 대금의 양도


신용장통일규칙

법률규칙-신용장통일규칙
1993년 제5차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A. 총칙 및 definition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제1조 통일규칙의 적용(Application of UCP)

1993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500호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습은 모든 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용장의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적용가능한 보증신용장의 경우를 포함하여)에 적용할 수 있다아 신용장에 별로로 명백히 약정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왜냐하면 ICC(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관습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본조의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신용장상에 준거문언을 두었을 때에 한해서 라는 [as long as∼], [provided that it is∼]라는 표현 대신에 한층 더 완화된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라는 표현을 사용…(To be continued )
다. 그러나 흔히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분쟁에 임할 때 실제로 신용장상에 그러한 준거문언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신용장통일규칙의분석 , 신용장통일규칙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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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 규칙, 법규의 적용과 그에 따른 해설등을 함께 적은 글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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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 규칙, 법규의 적용과 그에 따른 해설등을 함께 적은 글입니다.

☞ 해 설
신용장 통일규칙은 우선 모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에 적용할 수 있다아 다만 신용장의 본문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 즉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와 같은 적요(remark)가 삽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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