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歷史)회복지론] 지역분권과 지역사(歷史)회복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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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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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과 지歷史회복지
차 례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제도.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歷史회 복지.
4.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5. 지방자체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방협치)
6. 사회복지 재정분권
1.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관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요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긔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 이념
- 지방분권사상(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과 민주주의 사상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에 의거한다.
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관념과 본질
“자기통치의 원리” :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데 의거하며,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아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는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국정 정부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음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군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중앙 정부의 정권 교체 및 기타 정국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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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지방자치제의 가치
A. 전통적인 가치
a. 정치적 측면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기에 지방행定義(정이)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다아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전제화를 통제한다.
(2) 성립 조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