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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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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事 實, Ⅱ. 判決要旨, Ⅲ. 解 說, Ⅳ. 평 서, 파일크기 : 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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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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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Ⅰ. 事 實
Ⅱ. 判決要旨
Ⅲ. 解 說
Ⅳ. 평 서

전세권은 부동산의 [一部]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139조2항). 그런데 민법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全部]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이 있다고 하고(303조1항), 나아가 전세금의 반환을 받기위해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318조).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 - 특히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가. 전세권자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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