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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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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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
본 자료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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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전반적 입장
ᄋ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한 것을 환영함.
- DDA 협상은 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시애틀의 오점을 제거한 것임.
- DDA 협상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ᄋ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로서, 앞으로의 DD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ᄋ 모든 WTO 회원국들은 2004년 말까지로 설정된 협상 시한내에 협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Ⅱ. 분야별 입장
1. 농 업
ᄋ 한국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개혁의 장기목표(目標)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ᄋ 농업개혁은 개혁의 부정적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의 특수한 사정과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ᄋ 농업개혁과定義(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번 협상은…(skip)
본 자료(資料)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arrangement)해본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