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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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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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槪念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의 지위
(1)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반면에 주민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분담금을, 수익 정도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부담할 의무를 가짐
?주민의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실정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주민의 기본적 지위를 이념상으로 밝힌 것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피료썽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지방 통치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직접 참정제 내지 직접통제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도시화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확대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처리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감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주민의 직접참정제
?직접…(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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