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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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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리휴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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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1) 생리휴가보장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제도는 Japan,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제외국법과 ILO조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necessity need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다는 근로조건이나 로동environment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으로 로동environment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분적 종속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노사관계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작업environment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생리기간중의 피로가 녀성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가중시키므로 적어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2) 산전, 산후 휴가와 임신중의 보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 6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아 또한 제 60조 2항에서도 “임신중인 녀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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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1) 생리휴가보장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 , 여성근로자의 평등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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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유급생리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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