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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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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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유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中國 및 러시아(남북한 동시 수교국)지역으로의 이탈 ▲해상을 통한 日本 (한국...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유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中國) 및 러시아(남북한 동시 수교국)지역으로의 이탈 ▲해상을 통한 Japan(한국단독 수교국)으로의 이탈 ▲해상이나 비무장지대를 통한 한국으로의 이탈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아 따라서 각 예상지역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한국으로 탈출한 경우
북한주민들이 직접 한국으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절차상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시아·조선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19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아 따라서 제도적으로 국내입국의 길이 안전하게 열려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러시아 지방당국이 북한 이탈주민들을 자의적으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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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유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남북한 동시 수교국)지역으로의 이탈 ▲해상을 통한 일본(한국... ,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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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주민들은 우리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일것이다 현행 국내법상 북한 이탈주민들은 우리의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아
②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북한주민이 중국(中國)이나 러시아와 같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데는 많은 問題點이 따르고 있다아 그것은 이들 국가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의 국적지위 때문일것이다 이들은 우리 국내법으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임과 동시에 북한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中國)이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로 북한과 맺은 외교협정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아
중국(中國)은 1960년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中國)·조선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아 중국(中國)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