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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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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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럽연합(EU)등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등으로 수출 또는 수입통관 절차가 불필요한 지 역에서의 예외적 고려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삽입하 여 통관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7) 용어(terminology) 사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 한 유엔 협약`(CISG 1980)에 나타난 용어를 사용하고 상이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 의 의미를 정리(arrangement)하였다.인코텀즈2000 , Incoterms 2000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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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2000의 의의
2. Incoterms의 개정이유
3. Incoterms의 목적 및 적용범위
4. Incoterms의 성격 및 적용범위
5. Incoterms2000의 특징
6. Incoterms1990과 Incoterms2000의 비교
* 서문의 구성
* 거래조건
* 조건별 구성
7. Incoterms2000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변경
2) 세부적인 변경
① Incoterms의 적용범위
② 매매계약에 Incoterms의 삽입
③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의 선택
④ 용어의 명확화
⑤ 전자상거래관습의 반영
⑥ 정확한 거래조건의 사용 권고
⑦ 용선계약서의 사본제공의무 삭제
⑧ `의무 없음`의 규정추가
⑨ Incoterms 변형
⑩ 운송형태에 적합한 거래조건
⑪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거래조건
⑫ 인도후의 추가비용
⑬ 물품의 검사
8.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5. Incoterms2000의 특징
Incoterms(2000)의 특징의 다음의 1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13가지 기존 거래조건의 개념(槪念)을 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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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인인도(FCA) 조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인도시기를 단순 화시켜 활용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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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송계약 또는 insurance계약 표제 아래 `의무가 없음`(no obligation)이라는 표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 한 직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의무가 없음`에 해당된다고 할 지라도,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당해 직무를 이 행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도록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9)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은 계약물품이 충당(appropriation)…(투비컨티뉴드 )
다.
3)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적재 및 양화 의무 부담자에 대 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4) 물품인도가 선박 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륙의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 대신에 FCA, CPT, CIP 조건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Incoterms의 13가지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10가지 세부의무조항을 나란히 대칭 되게 배열 하여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그 체계를 바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