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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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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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레포트/경영경제
이득상환청구권
다.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어음에 의한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률관계의 명확성, 간이신속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그 엄격성 때문에 전술한 사례(instance)에서처럼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아 이들 제도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어음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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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Ⅰ. 서 론
Ⅱ. 법적성질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Ⅵ. 결 론
이득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instance) 속에서 인정된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상품의 매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를 상정하자. 이 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의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상품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그 액수만큼 이득하게 된다 한편 어음소지인은 대가를 주고 어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데 기인하며, 그는 어음상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어음제도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위하여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단기소멸시효제도와 소구권보전절차의 제도가 그에 해당한다. 그것은 원래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발행인이 계속 보유하여도 정당한가라는 점과 이 경우에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소지인의 잘못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인가라는 생각때문이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구권보전절차와 시효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
어음제도는 어음을 매개로 하여 당사자간의 결제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사례(instance)에서 이득을 얻은 발행인의 지위와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소지인의 지위를 비교하여 보면 소지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