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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保險(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保險(보험)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 고용保險(보험) 의 4대 保險(보험) 으로 구성

1) 국민연금
(1) 정이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保險(보험) 제도

(2) 시행과정
?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돌입

(3) 적용대상
?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4) 급여
?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내역 : 기본연금액 +가급연금액
? 수준 : 가입자의 월mean(평균)소득액의 60%
? 수급자격 : 2008년에 처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60세 이상자, 2033년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

(5) 재원
? mean(평균)갹출금의 적립과 갹출료의 조정을 동시에 적용한 수정적립방식
? 가입자 + 사용자 + government 부담 재원조달
? 1999년 4월부터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전액가입자부담

(6) 운영체계
? 정책결정 : 보건복지부
? 집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2) 건강保險(보험)
(1) 정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保險(보험) 급여

(2) 시행과정
? 1963년 12월 16일 : 의료保險(보험) 법 제정
? 1976년 의료保險(보험) 법 개정, 1977년 7월 1일부터 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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