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1. 선택채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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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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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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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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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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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아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다아 .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Cause 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아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아 2)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아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아 ②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다.
